문화·관광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天災‧人災 논쟁 무의미 ‘수해방지 획기적’ 대책을
기사입력  2023/07/31 [16:19]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유엔 사무총장 끓는 지구서막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7월 들어 15일까지 온도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면서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평가를 근간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727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에 이어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장하게 정식 기후재앙 서곡을 선포하기 이른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등 북반구 전역을 덮친 폭염과 이로 인한 산불을 언급하며 잔인한 여름이라고 묘사했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여지는 있다며 회원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 한국도 이런 기후재앙의 중심에서 비켜갈 수 없었다.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대한민국 곳곳이 물에 잠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지난 19일 기준) 사망자는 경북 24, 충북 17, 충남 4, 세종 1명 등 총 46명이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만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한편, 사유시설 피해는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147건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충남 463, 충북 244, 경북 228건 등 총 1101건 발생했다.

 

특히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읍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제가 사고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유족들은 반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유가족은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내 폭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것을 두고,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 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수해 지역 피해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아울러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 역시 국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경고등 없는 급박한 폭우피해는 올해 초유의 일이 아니다. 작년 8월 초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이상 퍼붓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의 저지대, 지하 주택 및 주차장 등이 물에 잠겼다. 특히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고립돼 사망했고, 이어 9월에는 태풍 힌남노 영향을 받은 경북 포항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8명이 사망했다.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을 덮친 것이다.

 

이제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고수위급의 기상 대재앙을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예견되는 피해를 최소한 시키는 적극적·선제적 대응의 과감한 발상 대전환 정책 수립이 시급하게 요망된다.

 

하천정비 예산대폭 늘려야

 

정부는 수해예산을 전향적으로 늘리고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는 국가 관리 대상인 국가하천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약 30개에 불과하다.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지만 위험하거나 시급하고 가치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지천과 지류 정비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2020년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하천 관리 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면서 3700여개 지류·지천의 관리보수정비가 일체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류·지천 정비가 후순위로 밀렸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주범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방치된 지류·지천 관리에 있다는 진단에 따라 국가 주도의 정비사업을 위한 근거법 등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지난 7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양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말한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하천공사 시행과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된다.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 건축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도 빨리 손보아야 한다,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소하천 정보체계를 연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효과적 인프라 조기구축 사전대비

 

중앙·지방정부와 정치권은 예고된 천재지변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해야 한다.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에너지와 교통, 환경 등에서 새로운 기후 관련 기술과 정책을 접목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기상재앙은 인류의 건강과 식량안보, 물관리 등 제반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급속도로 미칠 것이다. 홍수, 가뭄, 폭염 등 다양한 기상이변에 따라 원자재 생산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 경제활동에도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우선적 단기 처방으로 올 여름 이미 현실화된 심각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각종 피해 복구를 긴박하게 서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등 보완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 각자는 안전의식을 고취한 가운데 빈틈없는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국가 통수권자부터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에 대한 확고한 예방 의지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주도면밀한 예측으로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예산 확보 등 철두철미 효과적 사전 대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으로 급발진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광고
ⓒ 모닝선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 대통령실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
* 국무총리실 * 법제처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교육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대검찰청 * 국방부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기상청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철도청
* 해양수산부 * 재외동포청
* 소방청 * 국가보훈처
* 대통령경호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
*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수도권>
* 고양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경기 * 강원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북 * 전남 * 제주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진보당
<방송사>
* KBS * MBC * SBS
* CBS * EBS
<신문사>
* 조선 * 동아 * 중앙
* 한국 * 국민 * 경향
* 서울 * 문화 * 내일
* 한겨례 * 매경 * 한경
* jtbc
<방송>
* 자유북한방송 * 자유조선방송
* 자유아시아방송 * 열린북한방송
* 북한개혁방송 * 통일방송
*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청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한국 엔젤투자협회
* 한상네트워크 * 코트라 홍콩무역관
* 코리아넷 * 중국 한국상회
* 한중협회 * 한중민간경제포럼
* 중국 거시정보망 * 차이나코리아
* 재외동포협력센터
<포탈>
* 바이두 * 소후닷컴
* 왕이닷컴 * 시나닷컴
* 텅쉰왕 * 텐센트
* 위챗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한국관
* 텐마오 * 한국관
* 타오바오 * 알리페이
* 알리익스프레스 * 쑤닝이거우
* 웨이핀후이 * 징둥상청
* 뱅굿 * 미니인더박스
* 올바이 * 1688 닷컴
<언론>
* 인민일보 * 신화통신
* 환구시보 * 중앙TV
<은행>
* 공상은행 * 건설은행
* 농업은행 * 중국은행
* 초상은행
 
 
* 경실련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시민모임 * 녹색소비자연대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가톨릭대 * 건국대 * 경기대
* 경희대 * 고려대 * 광운대
* 국민대 * 동국대 * 명지대
* 삼육대 * 상명대 * 서강대
* 서경대 * 서울대 * 성균관대
* 세종대 * 숭실대 * 연세대
* 외국어대 * 중앙대 * 한성대
* 한양대 * 홍익대
* 서울교육대 *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시립대 * 한국체육대
* 방송통신대
 
 
 
 
<은행>
* 한국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씨티은행 * SC제일은행
* *HSBC * BNK경남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 * 우체국
* 산업은행
<카드사>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국민카드 * 우리카드
* 신한카드 * 농협카드 * 씨티카드
 
 
 
 
* 서울대병원 * 연세대 세브란스
* 고려대의료원 * 삼성서울병원
* 삼성의료원 * 경희의료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백병원
* 가톨릭중앙의료원 * 이화여자대의료원
* 하나로의료재단 * 서울적십자병원
* 원자력병원 * 차병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SM * YG * JYP
* DSP * 큐브 * 스타십
* 빅히트 * 울림 * 티오피
* 스타제국 * 플레디스 * 엠에스팀
* 페이스엔 * 벨액터스 * 쟈니스
* IOK * 쇼브라더스
 
 
 
 
* CJE&M * 인디스토리
* 쇼박스 * 데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