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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국제정세 ‘대북 억지력 해법’은?
기사입력  2022/09/27 [22:51]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대북 선제타격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면전 비화와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대남 보복공격을 김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hoto source rfa.org / kcna

 

한층 위험 고조되는 한반도 사태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미국 부통령이 오는 929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언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국장에 참석한 뒤 연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대통령과 한미 동맹결속 강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제거, 타이완 해협 안정의 중요성, 그리고 양국 간 증대되는 경제기술 협력,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 확실하다.

 

공교롭게도 이에 앞서 윤대통령은 중국은 대만을, 북한을 한국을 공격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25일 방송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상황에 군사력을 투입한다면 한국도 지원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우리를 향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대한민국에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행정부의 대북인식을 북한 당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지만 한국의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의 반응은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로 최악의 국면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 당국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일뿐더러 최소한의 예법도 망각한 무례함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반응은 927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의 대폄하에서 나왔다.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은 영국에서는 조문외교문제마저 무색하게 빈둥거려 비난거리가 됐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뉴욕 정상회담에 대해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기 위해 일본 것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 역시 모자라는 놈은 어디 갈 데가 없음을 증명했다며 혹평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겨우 사정하여 대면한 미국 상전이 불과 48초 만에 등을 돌려대어 창피를 당했다, 이는 무능함의 극치라며, 도발적 직선 화법에 일절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8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일 광복절 당시 밝힌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이날 담화를 통해 여과 없이 담대한 구상넘치게 보여준 무식함,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전면 거부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부었다.

 

남북한 공히 선제타격 전략으로 급선회

 

지난 72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첫 언급하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고강도 위험수위 발언을 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제 한국과 북한 당국 모두 방어적 개념에서 선제적 공격개념으로 급선회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조치와 따른 상호 맞대응 성격이 매우 농후하다. 현재 북한 당국은 핵무기의 고능성화 초경량화에 올인하면서 핵무기 실험 시점을 고도로 저울질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장 핵 버튼을 눌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98,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등을 명문화했다. 핵무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플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등을 포괄적으로 예시했다.

 

또한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김 위원장에 대한 수뇌부 참수작전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언급해온 대북 선제타격론을 겨냥한 북한 당국의 법제적 선언인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해졌을 때 선제 타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41차 북핵 위기 때였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면밀히 검토했고, 주한 미국인에 대한 철수작전까지 추진됐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포기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면전 비화와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대남 보복공격을 김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기본 전략이 상시 실행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비핵화 협상 촉진으로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선제타격은 다른 대안이 모두 고갈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이지,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식의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설사 확실한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도 선제타격에 앞서 대규모 응징보복을 사전에 엄중히 경고하여 이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원칙과 인내만이 필히 공존의 길

 

한국 정부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북한을 여전히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대북 협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에 우리협상 대표가 상당한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정부의 대북협상 자세를 비난하거나 우리의 협상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상존한다.

 

또한 대북 협상력이나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 중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기준을 벗어난 감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북한에 비해 우리가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주는 것에 비해 얻어 오는 것이 적다고 오해하는 국민들도 상당하다.

 

유독 우리의 대북지원이 퍼주기라는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경제지원을 계속하더라도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북협상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차원에서만 평가하고 장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지원이 계속되고 북한의 남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보다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양국 간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그 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의 대북협상 과정 역시 그동안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과 협상을 추진하고, 새로운 합의사항을 만들어내는데 시간과 국력을 심히 낭비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이 타도나 봉쇄전략으로 진입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대북협상과 교류·협력은 더욱 계속적으로 심화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측의 도발의지를 억제하면서 할 말은 하는당당한 자세로 협상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원칙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회담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싫든 좋든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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