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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지원대책 ‘실효성’ 있게
기사입력  2023/04/28 [00:12]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국내 고립·은둔 청년 61만명 추정

 

최근 국내에서 청년실업 못지않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현상은 일본에서 처음 보고됐다. ‘은둔형 외톨이는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만 머물며 외부와 단절된 체 사회 활동을 애써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버블경제 붕괴를 기점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며 그 수가 급증했다. 현재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는 중장년층까지 이어지며 80세 부모가 50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8050문제로 비화됐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39세 히키코모리는 약 56만 명, 2019년 기준 40~64세 히키코모리는 약 61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상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일본은 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나 지원이 거의 없어 예상을 분명 뛰어 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서울시가 지난 118일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 이를 서울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5~12월 서울에 거주 만 19~39살 청년 5513(여성 2833·남성 2680)을 상대로 벌인 심층 조사에서 도출된 수치이다.

 

. 이를 다시 전국 청년(19~39) 대상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12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광범위하면서도 상세하게 도출된 보고서이다.

 

조사 결과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실직 또는 취업에 어려움(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40.9%)’,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움(40.3%)’ 순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의 55.6%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생활 기간이 5년이 넘은 청년 비율도 28.5%로 높았다. 이어 ‘1년 이상~3년 미만(28.1%)’, ‘3년 이상~5년 미만(16.7%)’, ‘10년 이상 (11.5%)’ 등 순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은둔형 외톨이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이나 의지 부족 등으로만 여겨왔다. 장기적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로 더욱 치열해진 경쟁구도 속에서 이탈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편견과 오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은둔형 외톨이는 분명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기에 긴박감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한층 실효성 높은 대책내놓아야

 

은둔을 사회적인 철퇴 또는 위축이라 표현한다. 말 그대로 사회적 활동이 모두 끊어진 것이다. 이들이 은둔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일률적이지 않다.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대인공포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상 속에서 각양각색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은둔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은둔형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다. 2005년에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가 처음 국내 정신의학계에서 등장했다. 20년 가까이 지속돼온 문제임에도 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 등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대책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선, 현 행정부가 장애 개념을 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임산부 등 환경적 장벽으로 장애를 겪는 경우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이 쏠린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9일 회의를 열고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장애인 지원책의 첫 청사진이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음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4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대목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기존엔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네 번째 유형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된 것이다.

 

이제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 원, 병원비 연 200만 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이란 뚜렷한 장애는 없으나 사회적, 심리적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고 지원 범주를 밝힌다.

 

이와 함께 광주시, 전남도, 부산시, 광주 남·동구, 서울 노원·은평구, 경북 안동시 등 8개 광역·기초 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또는 재활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서울시, 제주도, 서울 성동·성북·양천구, 대전 서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8곳은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 조례안의 공통적 주요 사업은 은둔형 청소년청년의 발굴상담 일상생활 회복과 학습 및 훈련 지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귀결된다.

 

살펴본바, 일본은 관련된 민간단체가 많아 정부가 이들에 위임하는 식으로 지원했지만, 한국은 은둔형 외톨이 전문지원 단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방치 상태에 가깝다. 이에 우리 한국은 선제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골격의 밑그림과 세부안을 촘촘히 그려나가야 한다.

 

사회적 관계 회복! ‘다양한 기회제공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의 부재로 고립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경쟁이 점점 격화되는 세대애서 좌절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은둔하는 청년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

 

은둔 외톨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답게 살고 싶은 바람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소하여 사회 복귀의 안착을 효율성 있게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 자본을 회복 시켜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들 은둔형 외톨에게는 이와 병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력해야 한다.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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