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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위상과 역할’ 재점검
기사입력  2023/04/24 [00:54]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간 갈등과 대립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속개됨에 따라 지구촌 다수 국가는 대미국대중국 관계 재구축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중간 갈등과 대립외교전략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간 갈등과 대립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속개됨에 따라 지구촌 다수 국가는 대미국, 대중국 관계 재구축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는 한국과 유럽 모두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둘 모두는 미국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긴밀한 경제적 이익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정치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긴밀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EU는 대중국 관계에서는 중국을 경쟁 라이벌로 규정하지만 기후변화, 다자무역규범 등에서는 협력을 추구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등 미국과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유럽대륙의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변화상에만 주목할 일이 절대 아니다. 유독 한국 외교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중요한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교 분야에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하에 현대사의 굴곡을 공유하는 뿌리가 근간이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다각적 관계발전을 통해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동상이몽 아니지만 유럽의 곤혹상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재결속을 추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광범위하게 취하고 있다. 쿼드(QUAD)의 안보동맹에 더하여 미국-영국-호주 간 3각동맹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는 등 우방의 군사 네트워크 강화에 총력전이다.

 

한편,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왔던 공급 망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 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동맹이다. 오랫동안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겠지만 일정 수준의 분리와 격리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시작한 전후로 유럽-중국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그 결과 EU와 중국은 상호 간에 제1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이제 유럽대륙은 미국과 중국의 질서 재편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로 인해 유럽의 구상과 이익이 반영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동분서주 중이다. 중국과 경제 및 투자협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중국의 과도한 팽창주의와 인권침해 등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을 경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한다. 유럽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각양각색의 정책이 추구될 수 있지만,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가급적 통일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분투할 것이다.

 

진퇴양난 한국의 중국과 관계

 

중국 역시 이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중동, 남미 지역을 자국 중심의 질서와 체제로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진 핑 3기 정부는 지속적으로 핵심이익의 수호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대만과 홍콩 문제,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과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대만해협 등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동북아와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중패권 갈등 심화 국면에서 경제적 지정학적 손익계산서를 중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한과는 유독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17, 중국과 북한은 조 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조중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한 쪽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연합에 의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중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동맹처럼 중국과 북한 역시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한국의 중국과 공조 유지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의 차단을 위한 필수적 생명벨트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현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은 지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핵위협 대응 능력에 대해 긴박감을 가지고 보완과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무역흑자 대부분이 중국과의 경협 때문이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적자 증가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 수입금액이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그간 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의 급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 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총액은 6816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무역흑자인 7462억 달러의 90%가 넘는 막대한 액수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중국경제의 점진적 고도화 결과이기에 한국이 과거처럼 큰 폭의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 경기 둔화 전망에 주요국들의 중국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미국과 일본 등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중 수출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교사 인도 다자주의 외교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인도의 마이웨이 외교노선은 미중러의 삼각 패권 게임에서 묘기를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인도는 반중(反中) 쿼드에선 미국·일본 정상과 반갑게 악수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선 러시아·중국 정상과 손을 꽉 잡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국제 위기 속에서 인도는 균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도 관계를 지속하고, 앙숙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도의 중립적 입장은 단지 러시아와의 역사적, 경제적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무력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의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를 중국과 같은 편으로 내모는 행위는 큰 위험 요소이기에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UN 유명무실한반도의 생존전략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주요 국가 간 전략경쟁 속에서 누구도 권위 있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UN 등의 국제기구도 제 역할에 속수무책인 혼돈의 시대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구축하는 질서로의 편입을 강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희생이나 대가는 개별 국가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경제군사가치체제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는 국제질서 재구축의 약육강식 살벌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사구시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강대국 간의 각축을 중재해야 할 경우, 우리 자신의 분명한 입장과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세계질서는 어떤 것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강대국들을 집요하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기회와 도전 면에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국가들을 찾아내고, 이들과 함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 전통적 외교전략인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구상이 아예 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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