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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실질적 국정조사’를
기사입력  2022/11/29 [00:28] 최종편집    노금종 일요주간 발행안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254명 중 찬성 220, 반대 13, 기권 21표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난 23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지 하루 만에 우여곡절 끝 첫 발을 뗀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힘이 매우 절박했다는 반증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로 확정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7일까지다.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한다. 그러나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합의는 한때 파행 직전까지 갔지만, 단 대검찰청은 마약 관련 수사 부서의 장으로 하되, 관련된 질의 내용도 마약 수사와만 국한하기로 하면서 매듭지은 것이다.

 

비록 여야 합의라곤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서도 시급한 2023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어 있고, 만일 합의처리 불발 시에 야권 3당의 단독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국면에서 여권은 명분과 실리 모두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고육지책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국민의 힘이 극히 꺼려하던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는 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내재되어 있었다.

 

지난 2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민의 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정부와 여당의 후속 대응에 미온적인 처사를 지적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회동에서 국민의 명령을 야당 의원들이 존중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집권 여당은 책임회피와 국정조사 무마에만 급급하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 힘을 설득하겠지만 끝내 요구를 거부하면 의장께서도 국정 조사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한다, 여권을 드세게 압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힘 협조에 재차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문은 이번 합의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유가족 측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이태원 참사는 불과 절반의 기간인 45일이어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와 함께 이들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정조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국정조사 기간 유족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2018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600여 명, 부상자 150여 명, 목격자 등 총 1000여 명에 대해 심리지원 실시한다.

 

정부는 참사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이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막중한 책무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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