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교직원복지협의회 제공

최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등 관련 지자체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에 필요한 설비공사에 동의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 도쿄전력은 이르면 곧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하고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내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30∼150t 가량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해저에 방류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증거도 나왔다.

이에 일본 현지 어민단체 등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도 해양 방출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지난달 26일 駐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내년 봄 방류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 바다까지 퍼져 오염된다"며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한바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원전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끝나는 내년 봄까지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라며 "원전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한국의 직접 피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으며 중국 칭화대도 400일이면 제주 앞바다는 물론 한국의 영해 전역이 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경남 통영의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어선 120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위해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조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외교 현안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안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점검도 국내 연구진들이 참가하고 있다”고만 설명을 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류를 인가한 것은 기술적인 입증도 안 됐는데 이는 분명히 무책임의 결정을 한 것으로 필자도 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을 가진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피해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우리 대응단은 일본의 방출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대응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원론적 주장만 했을 뿐 어떤 대응도 없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하여 그냥 ‘후쿠시마물’이라고 한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이 물을 그냥 냄새나는 물이라고 생각해 미국은 일본을 편들어 주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의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는것이다. 어쩌면 바이든 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힘을 보태 달라고 일본에 부탁, 일본과도 손잡고 합의해 준 걸수도 있다. 그동안 중국이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으며 사준 채권을 일본이 대신 받아주면 그나마 중국이 쥔 패마저 무용지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사진 교직원복지협의회 제공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가 100만톤이상 바다로 방출하는 문제에 미국이 이 문제를 지지하는데 대하여는 대일관계에서 아마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협잡을 하여 지구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용서할수 없는 행동이다. 중국도 이 문제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폐수방출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일본에 촉구했으며 또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안전한 폐기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제 환경단체에서도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는 비난뿐아니라, 한국 어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dhauatn를 막기 위해서는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한다"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정식 제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 단체는 "일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국제 공공이익위해 놓으려고 고집한다면, 반드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필자의 견해로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후쿠시마 방사능은 없다”는 그 인식은 매우 그릇된 인식이며 현재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대응과 책임을 방기하다보니 야당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하도록 해야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지금 이를 풀려고 하고 있다. 대응단에서라도 적극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익을 훼손하는 대일 ‘굴종외교’를 할 게 아니라 국제법 검토와 국제해양재판소 등 국제기구 제소를 포함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해서 철저한 방류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진행은 강력히 막아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에 반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파괴되고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행복과 안녕을 박탈하는 것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곧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13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 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돼 인접 국가와 태평양으로 유입된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특히 더욱 더 철저하게 일본의 방류를 적극 저지하고 반대를 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무조건 한국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도 오직 윤 정부만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수치스러운 일이기에 필자로서는 당장 특사라도 보내서 저지하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미국, 중국, 북한 까지도 동참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류재복 프로필

교직원복지협의회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