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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생식기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송기옥칼럼> 동성 결혼
기사입력  2017/11/09 [00:49] 최종편집    송기옥 칼럼니스트

동성끼리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에 대한 동방의 유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까지도 논란꺼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이며, 도덕이나 종교적인 것을 떠나 생각해 본다거나 굳이 성경을 들춰 보지 않더라도 조물주가 남,녀에게 종족 번식을 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생리적으로 보아도 남녀의 생식기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19세기 심리학자인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빙은 동성애가 유전에서 오는 것으로 본 반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성의 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성심리(性心理) 발달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로 동성애를 정의했다.

 

동성애를 왜곡된 행동 유형으로 보는 쪽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몇 개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동성애자로서 자신들의 성 정체감(正體感)에 꽤 만족하고 다른 동성애자들과 안정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집단과, 이성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성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게 되는 집단이다.

 

21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 3가지 법률 결정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했다. 그 첫 번째로는 동성연애를 무시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범죄시하는 것, 세 번째는 이성결혼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법률상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많은 사법권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동성 간에 결합을 범죄시하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와 레스비어니즘(lesbianism)이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전제로 공공정책들을 만들었다.

 

동성연애를 정신의학적인 질병으로 취급하는 문화들은 동성 간에 성적관계와 결혼을 시민 규칙의 영역, 즉 계약법의 영역에서 공공의 안전 영역, 즉 형사법으로 옮겼다.

 

그런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를 체포하거나 관련 문제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성 간에 성적 관계에 대한 금지령과 토론이 더 강화되고 전형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의 활동 범위를 비밀스럽게 행하도록 만들었다.

 

21세기 초에 가장 심각하게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법을 적용한 나라들은 세계에서 철저하게 보수적인 종교들, 특히 이슬람교 국가들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법률과 규제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인 주제로 여기는 행위들을 금지했다.

 

이슬람교 국가들의 사법 제도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가진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h)에 의지했다. 보통 동성 간에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성적 행동이나 반()성적인 행동들을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범죄로 여긴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형벌은 사형 집행만큼 혹독할 수 있다.

 

1989년 덴마크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가장 먼저 공인된 결합으로 만든 국가가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르웨이(1993), 스웨덴(1994), 그린란드(1994), 아이슬란드(1996), 네덜란드(1997), 핀란드(2001)가 유사한 법률을 만들었다.

 

21세기 초에 그러한 법률을 제정한 유럽 국가들로는 크로아티아, 독일, 영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가 있다. 흥미롭게도 출산을 위한 결혼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신분을 위한 결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의 영향으로 애초 동성 커플들에게 입양과 인공수정을 금한 것에 대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토론을 했던 것 같다.

 

유럽 밖의 몇몇 사법권에서도 동성연애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수용했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 중반에 관습법 동성결혼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이 국내에서도 승인되어야 한다는 법률을 2006년에 추가로 제정했다.

 

반면에 동성 간의 시민결합은 2004년에 뉴질랜드와 브라질의 리우그란데두술 주, 2006년에 멕시코시티에서 법률로 제정되었다. 2007년에 우루과이는 동성 간에 시민결합을 합법화한 첫 번째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되었으며 2008년에 법령이 시행되었다.

 

2001년 네덜란드는 동성연애법을 개정하고 결혼으로 시민결합을 대신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3년에는 벨기에와 캐나다가 같은 해에 유럽연합은 유럽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변의 유럽연합 국가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했다.

 

2005년과 2006년에 스페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각 상세한 결혼법률을 제정했다. 유럽에서 특히 동성결합에 대한 완전한 결혼의 권리에 대해 대중의 의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동성 커플들의 결혼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1993년 이래로 정책을 혼란스럽게 했다. 21세기 초 미국 인구의 대다수는 동성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다.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동성애를 허용했으며 이성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형태의 사랑으로 여기기도 했다.

 

급변하는 이 세상에는 순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변질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 진다면 혼란이 올 것으로 본다.

 


원본 기사 보기: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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