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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를 권고"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송우섭의원)
기사입력  2008/06/10 [01:42] 최종편집    정치부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134회 임시회를 맞이 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고장을 혼란스럽게 해 왔던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2년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4,000억원 시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땀으로 이루어 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고향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시며 매사 열정을 다 하시는 시장님의 신념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자칫 뜻 모를 평가를 지켜볼 때 마다 본인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인 시장님!

시에서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문제에 있어서 이런 시장님의 경력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을 불모로 시민의 생명수인 물을 전 직장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넘기는 악덕시장으로 매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본인은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중근 시장님!

시민에게 선택받은 시장으로써 민간위탁이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임을 알면서도 추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시장님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 정책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며 효과 또한 반감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극한 분열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민간위탁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우리 시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 여러분!

본인은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정책을 결정할 때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지역의 이익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있어 어떤 결과가 최선이냐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며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의도 마찬가지로 판단의 기준은 어떠한 방법이 시민에게 가장 저렴한 단가로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미급수지역까지 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수 있는지 투자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과연 이 문제에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특정기관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판단기준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시장과 짜고 물을 팔아먹으려는 악덕 시의원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대화의 부족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반대대책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깊은 애정으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남원의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우리시에서 직영하며 예산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확신하기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건전한 대화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 주문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건전한 정책대결이 아닌 개인의 인신공격성 구호나 주장은 여러분 스스로 논리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대화의 장을 막아버리는 우를 가져올 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이 짜고 수자원공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물을 팔아먹으려 한다는 선동적인 구호는 시민을 자극하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며 자신들 스스로 반대논리의 부재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책의 선택이 우리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듯이 시장과 찬성하는 시의원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방법이 시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인은 오늘 의회에 계류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쇠고기 수입 정국과 맞물려 본질이 왜곡되어 버린 현상황에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와 의회와 반대대책위 시민들과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화합된 남원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힘 없는 시민이며 우리 남원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여 한목소리를 낼 때에 비로소 우리남원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9 남원시의회의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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